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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을 사칭하며 강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5877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47.pdf
경찰관 신분증을 만들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피고인에게 경찰관 및 그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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