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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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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부 사이의 동거 및 부양의무에 반하여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4906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175.pdf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같이 죽자’는 말을 하였다고 같이 죽자고 동조하면서 농약을 소주에 타서 피해자가 마실 수 있도록 따라놓고, 피해자가 총을 가지고 오면서 쏴달라고 했다고 그 총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겨냥해 쏘고, 총을 맞아 누워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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