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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뇌성마비 장애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4854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1나1109.pdf

원고의 출생 과정에서 나타난 태아심박동수, 몸통의 색깔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대응조치는 신생아가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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