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6. 26.자 펜션의 통행에 방해를 일으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9
조회수 4290
첨부파일  [1]펜션 통행 방해(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98).pdf

맹지인 펜션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과 여러 건의 법적 분쟁을 다투고 있던 와중에 펜션 영업의 방해를 위해

 

모터보트와 철제 빔을 세워둔 행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