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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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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2015. 6. 24.자 부인의 부정행위와 남편의 폭력행사가 모두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6
조회수	5288
첨부파일	[1]부인 부정행위, 남편 폭행 동등책임(제주지방법원_2015르36).pdf
부인이 남편과 별거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 도박을 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한 것과,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대등하게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남편과 부인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각각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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