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4
조회수	464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8.pdf
[형사]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재직할 당시 해당 학교 여학생이었던 피해자들(각 9세, 10세)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