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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4
조회수	471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8.pdf
[형사] 이부(異父) 여동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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