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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6. 22.자 형사] 국민참여재판 : 범행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여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3
조회수	6742
첨부파일	[1]2014고합383_판결문.pdf
범행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여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배심원 전원(9명)이 유죄로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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