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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2014나7117 임대차보증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3
조회수	4350
첨부파일	[1]2014나7117.pdf
[민사] 상가건물이 명의신탁되어 수탁자를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갱신되어 오던 중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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