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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27. 형사]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2
조회수	6343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단2336.pdf
회사 본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여성직원인 피해자의 등산용 점퍼와 그 안의 티셔츠까지 걷어 올린 뒤 그 안의 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유제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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