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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5761 거부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2
조회수 33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761.pdf

[행정] 자동차전용 볼트를 만드는 기업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에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자동차전용 볼트는 그 자체로 자동차 내에서 독립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동차부분품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으로 봄이 상당하여, 자동자부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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