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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길에서 행인을 상대로 지갑과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속여 차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2015고단203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7
조회수 6974
첨부파일  [1]2015고단2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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