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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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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속도로에서 차선 시비 중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2015고단171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7
조회수	7213
첨부파일	[1]2015고단17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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