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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6. 12.자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해 거액의 카드깡을 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함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7
조회수 4447
첨부파일  [1]중국인 카드 위조단(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25).pdf

중국인들과 한국인이 결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중국에서 제공받고,

 

공범인 한국인으로부터는 위조카드 제작기계를 제공받아 해외 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한 후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1억 원 이상을 결제하고,

 

다시 1억 6,000만 원 가량을 결제하려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중국인 피고인들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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