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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7
조회수	456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5.pdf
[형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 공개, 고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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