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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2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6
조회수 377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구합244.pdf

[행정]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운전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음주량, 운전 중 물적 손해를 입힌 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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