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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88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6
조회수 33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80.pdf

[형사] 화학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2. 14.경부터 2015. 2. 9.경까지 수질오염물질 3,380리터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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