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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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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2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6
조회수	34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021.pdf
[행정]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여 10여년은 트림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8년 정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만 51세 남성이 입은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면 상부구조물이나 하부구조물을 관찰하기 위해 목을 위로 젖혀 좌우로 움직이거나 고개를 숙여 좌우로 움직이기는 하나, 위 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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