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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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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18021 기타(금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5
조회수 3519
첨부파일  [1]2014가합18021.pdf

[민사]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그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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