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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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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3가합16455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5
조회수 3972
첨부파일  [1]2013가합16455.pdf

[민사] 선박 양묘기의 스터드 볼트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양묘기 제조사에 대하여 양묘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상당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하여 제조물 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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