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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공사장에서 뿌린 물이 얼어 보행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5
조회수 6995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116258[1].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건설회사에서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물을 뿌려 왔고, 그 물이 얼어붙어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건설회사에게 위 보행자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손해배상액은 보행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전체의 7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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