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6. 11.자 음주 전과 3회인 자가 측정거부, 무면허운전하여 항소심에서 가중처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2
조회수	11389
첨부파일	[1]음주 원심보다 가중 처벌(제주지방법원_2015노76).pdf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었으나 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에서, 제1심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