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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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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6. 11.자 회사 내부 전자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2
조회수	5136
첨부파일	[1]회사 내부 게시판 모욕(제주지방법원_2014노513).pdf [2]1심(제주지방법원_2014고정576).pdf
회사 내부 전자 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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