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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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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6. 4.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해 벌금 선고를 유예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1
조회수	5523
첨부파일	[1]어린이집 아동 학대(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34).pdf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만 3세 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엉덩이를 발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벌금 1,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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