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6. 10.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농약병으로 협박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1
조회수 4845
첨부파일  [1]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침입, 농약 협박(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12).pdf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새벽에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자는 여자친구를 깨워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들이대며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먹여 죽이고 자신도 따라 마셔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