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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협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9
조회수 37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9.pdf

[형사]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미납 수배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총 20회에 걸쳐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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