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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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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6. 4.자 카페에 묶어둔 맹견이 손님을 문 사안에서 개주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4864
첨부파일	[1]상해 입힌 맹견 주인 책임(제주지방법원_2015고정171).pdf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 뒤편에 묶어 두었던 맹견(벨기에 세퍼드 또는 벨기에 쉽독: belgian shepherd)이 화장실을 찾으려는 손님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허벅지 등을 물어뜯은 사안에서, 단지 '진입금지'라는 경고판을 걸었을 뿐 개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은 게시하지 않았고, 개줄이 170cm로서 다소 길며, 동일한 사고가 약 1달 간격으로 2번이나 발생한 점을 들어 개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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