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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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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2015. 6. 8.자 형사사건에서 간통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사사건에서는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5223
첨부파일	[1]형사 간통 무혐의 가사 부정행위 인정(2014드단3030).pdf
부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간통한 횟수, 그 당시의 느낌 등 성관계를 할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통화내용이 녹취되어 있었는데, 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이혼재판에서는 다른 증거들과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 남편이 간통을 부정하는 아내를 몇 차례 구타하여 아내가 가출한 이후 약 1년 동안 남편이 미취학 아이들을 줄곧 양육해 온 상황에서, 종전 양육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부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