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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6372
첨부파일	[1]2014고정3961.pdf
인천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정3961 판결 ▣ 판결 요지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사진기자의 카메라(시가 900만 원)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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