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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 인천도시공사의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6312
첨부파일	[1]2012가합18393.pdf
2015. 5. 29. 선고 2012가합18393 공사대금 등 판결 ▣ 판결 요지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원고 회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통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아파트 분양이 저조함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의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원고 1의 도급계약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공사정지기간 중 추가금액(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현장철수비용 합계액 상당의 금전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