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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나11611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4166
첨부파일	[1]2014나11611.pdf
[민사] 다른 토지에 통합되어 소멸하였으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를 누락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함에 있어 토지의 소재․면적․경계 등을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등재하여야 하고 또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물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적공부와 경매절차의 현황조사서를 믿고 토지를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경락대금과 소유권이전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