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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태아 사산에 대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6899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3가단119601[1].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출산 직전까지 산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출산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의 진단 및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하여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태아의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산모 및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배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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