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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6. 5.자 미성년자가 낀 중국인 절도단의 호텔 면세점 절도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5
조회수 4422
첨부파일  [1]중국인 절도단(제주지방법원_2015고단466).pdf

미성년자가 낀 중국인 절도단 4인이 호텔 면세점에서 롤렉스 시계 2개(5,600만 원)를 절취하여 구속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속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회복되었음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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