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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75 살인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38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5.pdf

[형사]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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