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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노1055 공연음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424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노1055.pdf

[형사]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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