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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7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471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3.pdf
[형사] 지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5세)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회로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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