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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2
조회수 40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6.pdf
 

[형사] 누범기간 중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여, 21세)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개고지 3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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