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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나6749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2
조회수	4378
첨부파일	[1]2014나6749.pdf
[민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인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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