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2571 영업정지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3876
첨부파일	[1]2014구합2571.pdf
[행정] 원고 운영의 음식점 종업원이 원고가 없는 사이에 미성년자 일행 중 1인이 보여준 성인 신분증만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40일로 감경 받은 사안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1회만 위반하여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원고가 없는 사이에 종업원이 행한 일이고, 종업원도 미성년자 일행 중 1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기간이 40일로 감경된 것으로 보이고, 종업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영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그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