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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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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5780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4370
첨부파일  [1]2014가합5780.pdf

[민사]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에 관하여 내연관계 종료 후 평균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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