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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4770 임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3876
첨부파일  [1]2014가합4770.pdf

[민사]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이를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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