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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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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5. 28.자 살인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들을 속이고 수사에 혼선을 주어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4846
첨부파일	[1]살해, 은닉(제주지방법원_2015고합24).pdf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 위에 20포대 가량의 흙을 뿌려 사체를 은닉한 다음, 상당 기간 피해자의 유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통화기록을 조작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을 기만한 사안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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