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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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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5. 29.자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31
조회수	4288
첨부파일	[1]교도소 내 상해(제주지방법원_2015고단42).pdf
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또한 다른 상해 범죄로 복역 중인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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