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5. 29.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수선공사계약 체결이 배임이 아니라고 본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31
조회수	4308
첨부파일	[1]입주자대표회 회장의 배임 무죄(제주지방법원_2014고정915).pdf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아파트 대표회의나 공개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2개의 공사업체와 조명등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