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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5. 29.자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을 육지로 불법이동시키려는 알선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31
조회수 3682
첨부파일  [1]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02).pdf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을 육지로 불법이동시키려는 알선책에게 징역 10개월을, 해당 중국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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