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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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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아파트 옥상의 배수구가 막혀 있는 바람에 태풍으로 인해 내린 폭우가 아파트 최상층으로 유입되어 그 최상층 내부 전체가 침수된 사건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함께 배수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하여 침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9
조회수	7034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3가합718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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