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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수 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9
조회수 6320
첨부파일  [1]2014구합3185.pdf
 인천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3185 출국명령처분취소

 

▣ 판결 요지

불법체류 중 주민등록증 위조․행사, 폭행 및 음주운전과 상해로 인한 각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중국 국적의 원고에 대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관리법 상 출국명령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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