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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2038 유족보상금 등 지급부결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3388
첨부파일  [1]2014구합2038.pdf
 

[행정]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위 사망이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초과근무, 장거리 출퇴근, 출장업무 등으로 말미암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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