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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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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5. 21. 형사] 존속살해죄로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4912
첨부파일	[1]2014고합407.pdf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존속인 피해자 부모를 살해한 범죄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징역 30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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