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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387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0.pdf
 

[형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대기업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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